미등록페이지

[긴급안내_KOTRA 자카르타 무역관] BKPM 온라인 법인폴더 의무화(10월 1일부터) 실시 예정‏

7,748 2014.09.15 16:52

본문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온라인 법인 폴더제(FOLDER PERUSAHAAN) 실시 예정

 

 

 

□ BKPM, FOLDER PERUSAHAAN(법인정보 온라인 폴더관리제) 실시 발표

 

 

 ○ 2014년 8월 25일, BKPM 공지 발표 및 설명회 개최

 

-    BKPM은 FOLDER PERUSAHAAN(법인 폴더)라는 제목으로 Pengumuman (공지사항)을 발표, BKPM 온라인 사이트에 정식으로 업체 등록을 마친 업체들 중 법무법인과 컨설팅 법인만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 참석자의 정보에 따르면, 설명회의 내용은 향후10월 1일부터는 전체 법인에 대해 온라인 법인정보 폴더 생성 및 관리제를 운영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법인에 대해 인허가 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공지한 것으로 밝혀짐

-    법인 폴더 제도는 내국, 외국 법인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중인 모든 업체에 해당

 

 ○ FOLDER PERUSAHAAN(법인 폴더) 의무제 공지의 주 내용

 

-      본 공지의 주 내용은 BKPM 의 ONE STOP SERVICE 이행을 위해 법인 폴더(FOLDER PERUSAHAAN)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인은(기존법인 및 신규법인) BKPM 웹사이트 nswi.bkpm.go.id/wps/portal 에서 온라인 등록 후 ID 를 발급받아 FOLDER PERUSAHAAN 을 만들어 회사의 모든 기본정보를 구축, 온라인 DB 화 해야 함

-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KPM 웹사이트에서 아래의 HAK AKSES(접속권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신청(접속권한 신청 양식 및 접속권한 온라인 안내 매뉴얼은 별첨파일 참조)

 

 

자료원 : BKPM 홈페이지

 

 

-      영문으로 된 양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BKPM 측의 입장은 투자법인은 내국인 고용 의무가 있는 바 인도네시아 어로만 양식을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음

-      BKPM 으로부터 발급받은 ID 를 가지고 다시 BKPM 사이트(nswi.bkpm.go.id/wps/portal)에 접속하여 ID 를 활성화 한 후 기본적인 법인의 DB 정보 및 모든 인허가 정보를 올리면 법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임

-      법인 폴더를 만든 이후, 사업 허가서를 기 보유하고 있는 회사(법인 설립이 완료된 회사)는 매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사업 활동보고/운영현황 보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 허가서가 없는 회사(법인 설립 중인 회사)는 매 3개월마다 회사의 운영상황/투자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존에는 BKP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 왔던 것을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

 

 ○ 법인 폴더 제도의 시행 배경

 

-    법인 폴더(FOLDER PERUSAHAAN) 제도의 시행 배경은 기존의 2004년 BKPM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ONE STOP SERVICE SYSTEM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여짐

-    법인 폴더 제도 의무 시행의 배경이 되는 2004년 규정(Keputusan BKPM No.61/SK/2004 ttg Pengendalian Pelaksanaan Penanaman Modal)은 투자 이행과 그 실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규정에 따르면 내국/외국법인은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 투자 실행 보고)를 BKPM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LKPM(투자실행보고) 온라인 접속창

자료원 : BKPM 홈페이지

□ 시사점

 

○ 대통령 당선자의 투명성 강화 및 현장 중심주의 반영

  -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인 조꼬 위도도(Joko Widodo)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실증/ 사실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지도자임

  - 솔로(SOLO) 군수 재직시절부터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조꼬위 신 정부의 정책 기조도 투명성 강화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 신 정부는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전자정부 구현에 관심이 많은 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투명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세수 확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지의 의무가 없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방지 시급해

 

-  상기 법인 폴더 규정 실시와 관련, 10월 1일부터는 모든 인허가 및 법인 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만 실시하고,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법인폴더 생성이라는 정보는 BKPM 에 정식으로 업체 등록(오프라인, 온라인)이 되어 있는 업체 중 법무법인과 일부 컨설팅 법인에 한해서만 실시되었으며, 아직까지 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업체도 상당수임

-    BKPM 측은 2004년부터 있었던 규정에 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이 많아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의 공표 및 시행이 아니므로 굳이 업체 홍보/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한국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각 부처의 새로운 규정이 공표되거나 발효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폴더 등록 관련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법인 폴더를 만들지 않고, 투자 이행상황/운영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는 추후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지 않거나 인허가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첨부파일 : 1. BKPM 공지문(25_AUG_2014)

                2. 온라인 접속권한 신청양식(Permohonan Hak Akses Layanan SPIPISE)

               3. 접속권한 온라인 사용방법 안내 매뉴얼(BKPM Pandual Manual Hak Akses) 각 1부.

(첨부파일 2, 3 은 http://nswi.bkpm.go.id/wps/portal 에서도 접속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원: 무역관 자문변호사 자료제공, 업체 인터뷰,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

본 온라인 법인 폴더 등록 의무와 관련, 10월 중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Total 2,519건 71 페이지
제목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4,80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4,47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5,00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5,16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4,69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4,594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6,12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5,164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9 5,19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9 5,63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48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29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5,817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41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99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3 5,20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3 4,43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4,33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5,58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5,085